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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237938 float-center" data-idxno="2379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89px"><div class="IMGFLOATING" style="position:relative;">
<img alt="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height="124" loading="lazy" src="https://cdn.tournews21.com/news/photo/202511/121421_237938_1126.jpg" width="89" ></div>
<figcaption class="text-left">국민의힘 이성권 의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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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투어코리아=김형석 기자]&nbsp;국민의힘 이성권(사하갑) 국회의원이 국가 인권폭력 피해자들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집단수용시설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국가 보상금을 소득으로 보지 않는 &lsquo;기초생활수급 특례 적용&rsquo;을 수용하면서, 피해자들의 복지 수급이 끊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법적&middot;행정적 기반이 마련됐다.</p>

<p>영화숙&middot;재생원&middot;형제복지원&middot;선감학원 등 국가 책임 아래 운영되던 집단수용시설에서는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수십 년간 이어졌다. 이러한 후유증으로 현재 생존 피해자의 약 42%가 기초생활수급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의료&middot;생계 지원은 필수적이다.</p>

<p>그러나 그동안 국가 보상금이 소득으로 간주되면서 수급 자격을 잃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돼 왔다. 피해자들은 &ldquo;보상을 받으려면 복지를 포기해야 하는&rdquo; 모순적 상황에 내몰리며 생계 불안을 꾸준히 호소해왔다.</p>






<p>이성권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이 같은 제도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ldquo;국가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보상과 국민 복지는 선택지로 놓여서는 안 된다&rdquo;며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p>

<p>복지부는 결국 이 의원의 요구를 수용해 기초생활수급 특례 적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국가 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생계와 의료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p>

<p>이 의원은 &ldquo;이번 결정이 오랜 시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위로가 되길 바란다&rdquo;며 &ldquo;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rdquo;고 밝혔다.</p>
	

[투어코리아=김형석 기자] 국민의힘 이성권(사하갑) 국회의원이 국가 인권폭력 피해자들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집단수용시설 피해자들에

이성권 의원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기초생활수급 특례’ 제도 개선 끌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