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형석 기자] 국민의힘 이성권(사하갑) 국회의원이 국가 인권폭력 피해자들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집단수용시설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국가 보상금을 소득으로 보지 않는 ‘기초생활수급 특례 적용’을 수용하면서, 피해자들의 복지 수급이 끊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법적·행정적 기반이 마련됐다.

영화숙·재생원·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국가 책임 아래 운영되던 집단수용시설에서는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수십 년간 이어졌다. 이러한 후유증으로 현재 생존 피해자의 약 42%가 기초생활수급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의료·생계 지원은 필수적이다.